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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 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에 따르면 매입 주택의 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훨씬 높게 책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절하게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또한 임대주택 매입 심사 과정에서는 담당자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등 불공정한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LH 감사실은 매입임대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주택가격의 부적절한 평가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번 특정감사는 연초에 발생한 미분양주택 고가 매입 논란 이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감찰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이전에는 LH가 서울 강북구의 칸타빌 수유팰리스 단지를 고가로 매입한 것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미분양주택 고가 매입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며 "매입임대 관련 모든 부서와 물건을 대상으로 매입제도와 매입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주택 매입 과정에서는 업무 처리 방식 등에서 부적절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절차에서 지역본부에서의 오류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감정평가 법인이 시장가격을 고려하지 않고 비교사례를 선정하거나 가치 형성 요인의 산출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에도 이를 선별하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2차 감정평가에서도 정당한 근거 없이 평가금액을 상향조정하였음에도 이를 그대로 수용한 것입니다.

이로써 주택가격이 과대평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승인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설계, 시공, 하자 검토 등의 과정에서도 미흡한 점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 중 하나는 매도자가 지정한 평가법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운영과 관리의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여기고 LH의 사업 실행에 대한 강력한 지도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LH의 매입임대주택 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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