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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 과정에서 장기간에 걸친 수천억원대의 담합이 이뤄졌다는 사실이 검찰에 의해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30일부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LH 및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 지구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 용역 입찰과정에서 각 건축사사무소들이 사전에 합의하여 순번과 낙찰자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업체는 수십억 원에 이르는 용역 낙찰을 따냈으며, 이를 토대로 총담합 규모는 수천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만,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업체들이 짬짜미를 이용하여 감리 업체를 선정하였고, 이로 인해 공사의 관리와 감독이 부실하게 이뤄지며 철근 누락 등의 부실한 공사가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LH가 발주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철근 누락사태를 수사하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LH가 발주한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와 건축과정에서 철근을 누락한 시공사 13곳을 상대로 하도급법 위반 혐의 및 감리 입찰의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건은 건설 분야에서의 부정행위로 인한 사회적 신뢰의 저하를 야기하고, 공정한 입찰과 건설 과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었다.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철저한 수사 및 조사를 통해 이번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고 법적으로 엄정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런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건설산업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시스템과 감시체계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안전과 사회적 신뢰를 보장할 수 있는 건설산업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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