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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철근 누락 사건 관련 업체에 경찰 수사 요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철근 누락이 발견된 15개 공공아파트 단지와 관련된 업체에 대해 경찰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LH는 4일 오후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하여 설계, 시공, 감리와 관련된 74개 업체 및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LH는 이러한 조치를 "건설 카르텔과 부실 시공을 근절하기 위한 긴급 대책회의에서 논의된 조치사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초기에는 수사대상이 40여 곳으로 추정되었으나, 감리 분담 업체들까지 포함하면서 총 74개 업체로 늘어났습니다. 일반적으로 감리 업체들은 통신, 전기, 기계 등 전문 분야를 다른 업체에 맡기는데, 이들 업체까지도 모두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LH는 이들 업체들이 무량판 구조 설계 오류, 시공 누락, 부실 감리 등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주택법 및 건축법을 위반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LH 출신 임직원들이 이들 업체에서 퇴직 후 재취업한 곳이 많아 입찰 심사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LH는 경찰 수사 결과, 관련법 위반이 확인되면 해당 업체들에게 피해구상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부실 공사를 유발한 업체에 대해서는 LH가 발주하는 사업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와 별개로 LH는 수사 의뢰 외에도 이번 사건과 관련한 내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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