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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 공사 감리 인력 부족으로 논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체 감리한 주택 공사 현장의 대부분에서 감리 인력이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로 인해 LH의 철근 누락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철민은 16일 LH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LH가 자체 감리한 공사 현장 중 85곳(81.7%)에서 감리 인력이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하 주차장에서 발견된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LH가 감독하며 진행한 15개 아파트 단지 중 7개 단지에서 감리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부실한 감리 인력을 배치한 공사 현장에는 수서역세권A3, 수원당수A3, 광주선운2A, 양산사송A2, 인천가정2, 오산세교2, 파주운정3 등 LH가 지난 7월 말 발표한 철근 누락 단지 7곳이 포함되었다.

예를 들어 수서역세권A3 현장에서는 법정 기준 9.40명이 필요한데 7.20명만 배치되었으며, 수원당수A3 현장에서는 8.30명 대신 4.94명이, 광주선운2A 현장에서는 8.90명 대신 5.26명이 배치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인천가정2, 오산세교2, 파주운정3 등 다른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장 의원은 "LH가 전수조사한 15개 철근 누락 단지 중 입주가 완료된 5개 단지를 제외한 10개 단지 중 LH가 감독하는 7개 단지 모두에서 법정 감리 인력이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부실 공사 사태는 설계와 시공 뿐만 아니라 감리 과정에서의 부실도 드러난 것"이라며 "감리 실효성 제고와 건설단계별 업무의 철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LH는 이미 인력 부족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공사 현장에서 감리 인력을 충원하고, 감리 업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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