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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안전사회연구원, 이상동기 범죄의 예방과 실제 주제 포럼 개최

한국안전사회연구원은 22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연구원에서 이상동기 범죄의 예방과 실제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박상진 동국대 융합보안학과 교수, 조영일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 이창배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 이완희 동국대 융합보안학과 교수가 발표자로 나섰다.

포럼에서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정의와 경찰의 주요 대응 사례 및 함의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이상동기 범죄는 그간 묻지마 범죄나 무동기 범죄 등 다양한 용어로 혼용되었다. 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의 무관련성과 동기의 이상성, 행위의 비전형성 등을 고려할 때 다른 용어 대신 이상동기 범죄로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상동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은 다중 밀집 장소에서 가시적인 순찰 활동과 흉기 소지 의심자에 대한 검문·검색 강화, 현장 경찰관의 사격·물리력 강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에 관련하여 한국형 위험행동 감지 기준을 정립하고 총기 사용에 대한 실질적인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박상진 동국대 융합보안학과 교수는 이상동기 범죄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2019년 4월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방화 흉기 난동 사건과 지난 8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이상동기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신질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언급되었다.

한국안전사회연구원은 지난 2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를 비롯한 학계·산업계 인사 등이 모여 만든 공익법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논의와 대응 방안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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