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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철근 누락 사태는 설계, 시공, 감리 등 총체적인 부실 공사 문제에서 이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관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LH의 전 임직원들이 설계와 감리 업체에 포진한 사실이 밝혀져 많은 공공주택에서의 철근 누락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전관 카르텔을 논하는 여론이 나타나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설계와 감리의 부실이 LH 전관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전관 문제로 단정 짓는 것은 이른 감이 있다. 하지만 전관과 관련된 문제로 연결 짓는 여론에는 한국 사회의 공직자 부패의 전형인 전관예우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다.

전관예우는 주로 법조계에서 대두되었는데, 1960년대 가난한 법관들이 변호사를 개업할 때 이들을 배려해주는 것으로 시작되었고, 이후 점차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부정의 규모가 커지면서 관련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는 사건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전관예우는 법조계에서 시작되었지만 다른 행정 분야로 퍼져나갔으며, 특히 감독기관에서 큰 문제가 되었다. 2019년 한 연구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출신 전관을 채용한 금융회사들은 전관 채용 이후 위험관리 성과가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받을 확률이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제 전관예우는 법조와 감독 분야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 분야에서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더 이상 은밀하고 용인할 만한 거래로 표현되는 예우가 아니라 카르텔로 표현될 만큼 심각한 문제로 여겨져야 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공기관의 전관 문제에 대한 철저한 개선과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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