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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에 민감 정보 기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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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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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회

작성일 23-10-05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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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기록부에 민감한 정보를 게재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생활기록부에는 학생들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으며, 학적, 수상 내용, 생활 태도 등도 상세하게 기재되고 있다. 이렇듯 생활기록부는 대학 진학 등 학생들의 사회 진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폭력 가해 여부나 교권 침해 행위 여부를 기록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생활기록부 시스템상 일부 학생들의 민감한 정보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대안 교육 위탁 교육 기관에서 교육받는 학생들이 그 대상이다. 대안·위탁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은 소속된 학교 대신 외부의 대안 교육 위탁 교육 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예술이나 제과 제빵 등 진로 탐색을 위해 위탁 교육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미혼모, 경계성 장애, 학교폭력 피해 등으로 인해 대안 교육을 선택하는 학생들도 있다.

교사들은 대안 교육 위탁 교육 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을 4세대 교육행정 정보시스템(NEIS·나이스)의 학적 항목에 등록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혼모 학생이 소속 학교 대신 대안 교육 위탁 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 학적 항목의 교육 구분에서 대안교육 위탁기관을 설정한 뒤 해당 기관명을 입력해야 한다. 이렇게 등록된 정보는 생활기록부에 위탁 교육 시기와 기관명이 인적·학적 사항으로 기재된다.

하지만 미혼모 대안 교육 위탁 교육 기관은 시도 교육청별로 1~2곳뿐이기 때문에 해당 기관명을 검색하면 학생이 미혼모임을 알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생활기록부 시스템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학생들의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를 적절히 처리하기 위해 논의가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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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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