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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감에서 플랫폼 기업과 대기업의 부당행위 지적

16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의 국정감사에선 플랫폼 기업과 대기업들의 부당행위, 소위 갑질에 대한 지적들이 나왔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정위 국감에서 플랫폼 기업의 대금 정산 기일이 지나치게 길다는 점을 지적했다. 플랫폼 입점 기업들은 현금을 내야만 물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데 정작 판매대금은 소비자의 구매 확정 이후 최장 60일 내 받을 수 있고 이 때문에 입점 기업들이 대출을 받아 이자를 감당하면서까지 영업해야 하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김 의원은 "7개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플랫폼 입점업체 정산대금 대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 5년간 대출금을 받은 총액이 1조8000억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이 규모가 해마다 급증하는데 2019년보다 25배나 늘어났다"며, "최근 5년간 발생한 대출 이자는 41억원이 넘는다. 이는 어려운 상황에서 장사하는 소상공인들에게서 나가는 이자다. 이런 상황에서도 플랫폼 경제가 부당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대금 정산 주기가 대규모유통업법(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최장 60일로 되어 있다"며 "이것을 20일, 30일로 줄일 수 있다면 좋겠다. 이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에 대해 "자율규제 관련해 쿠팡이 대금 정산 시기를 단축하기로 입장을 밝혔고 연내 시스템을 마련한다고 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자율규제의 한계도 지적하며 "(자율규제하면) 소상공인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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