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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증가에 비해 부족한 특수학급 교사

장애학생들의 특수교육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특수학급 교사의 부족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2023년도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2019년의 9만 2,958명에서 올해의 10만 9,703명으로 1만 6,745명(18%) 증가했다.

전체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지만, 전체 학생 수 대비 특수교육대상자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9년 이후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유치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46.62% 급증했다.

하지만 특수교육의 여건은 장애학생 수의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작년 기준으로 전국 시·도별 공립학교의 특수학급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4.2명으로 법정 기준(4명당 1명)을 초과했다. 17개 시·도 중에서 법정 정원 기준을 충족한 곳은 전남뿐이었고, 나머지 16개 시·도에서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특수학급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전국 평균 4.5명으로 공립학교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 숫자에는 기간제 교원도 포함돼 있다.

입법조사처는 "특수학급 미설치로 인해 일반학급에 배치된 장애학생들의 교육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특수교육 교원을 추가적으로 증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과 협의하여 교육 환경이나 상황에 따른 적절한 교원 배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부와 지방 교육청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논의되어온 특수학급 교사의 부족 문제는 장애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문제로 보인다.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학생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정부는 미래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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