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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혐의 사건 재판에서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증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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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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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회

작성일 24-01-04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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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의 아동학대 혐의 사건 재판에서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증언했다. 이번 사건은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이 정서적으로 학대당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 대한 재판이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B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B씨는 지난해 이 사건과 관련하여 본인을 포함한 부서 팀장, 주무관 등 3명과 아동학대 사례 회의를 열어 논의한 결과, 피고인 A씨의 언행이 피해 아동의 정서 발달에 영향을 미쳤다는 공통 의견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일부 공개한 A씨와 주씨 아들 간의 대화 녹음을 통해 A씨가 주씨 아들에게 상처를 주는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 A씨는 주씨 아들에게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했다.

B씨는 검찰의 질문에 대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으로서 교사의 언성을 높이는 행위와 상처가 될 만한 폭언으로 인해 아동의 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또한 아동학대 사례 회의 참석자들이 A씨의 발언 등이 담긴 4시간 녹취록 전부를 들은 것이 아니라, 문제의 내용이 담긴 5분 정도의 녹취록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A씨의 변호인은 특수교사에게 발언을 한 경위를 물었으나, B씨는 해당 발언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또한 피고인의 발언으로 실제 피해 아동이 정서적인 트라우마를 겪었는지에 대해서는 증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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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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