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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제목】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 학대 사건, 특수교사에게 징역 10개월 구형

15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웹툰 작가 주호민씨(43)의 자폐 스펙트럼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42)에게 검찰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은 특수교사 A씨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검찰은 징역 10개월과 이수 명령,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최근 대법원에서 판결된 아동학대 사건과 A씨 측의 상반된 주장이 나왔다. 두 사건의 공통점은 피해 학생 부모가 몰래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켰고, 이 녹음 파일이 증거로 제출된 점이다.

지난 11일 대법원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한 초등학교 교사 B씨에게 선고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씨는 2018년 3~5월 동안 자신이 담임을 맡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검찰은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주호민 아들은 중증 자폐성 장애아동"이라며 "경험한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없고, 방어 능력이 미약하다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건 특성상 녹음 외에는 피해 아동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으며, 특수교육환경에서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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