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경찰·교사 2700여명, 학교폭력 처리 전담 업무 수행
퇴직 경찰과 교사 2700여명이 학폭 업무를 전담하게 됩니다. 이로써 현직 교사들은 학폭과 관련된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되어 학교 현장에서는 이를 환영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7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주요 발표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학폭 전담 조사관을 선발하여 배치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177개 교육지원청마다 약 15명씩 총 2700여명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작년 학폭 건수(62,052건) 등을 고려한 수치입니다. 전담 조사관은 퇴직 경찰과 교사들로 구성된 민간 위촉직이며, 일정 기간의 연수 프로그램을 거친 뒤 현장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추가 인력은 필요에 따라 채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담 조사관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학폭 사안 조사, 전담 기구 및 학폭 사례 회의에서의 사안조사 결과 보고, SPO간 정보 공유, 사안조사에 대한 의견 교류 등입니다.
학폭 사건이 발생하면 전담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학교는 자체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피해 학생 측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안을 종결한 뒤 피해/가해 학생 간의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동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학교는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제로센터로 사안을 이관하게 되며, 학교폭력 사례회의를 개최한 후 전담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심의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문적인 훈련을 통해 연수 프로그램을 잘 준비하여 기존에 교사가 수행하던 역할보다 더욱 믿음직스럽고 질 높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학부모들의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7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주요 발표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학폭 전담 조사관을 선발하여 배치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177개 교육지원청마다 약 15명씩 총 2700여명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작년 학폭 건수(62,052건) 등을 고려한 수치입니다. 전담 조사관은 퇴직 경찰과 교사들로 구성된 민간 위촉직이며, 일정 기간의 연수 프로그램을 거친 뒤 현장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추가 인력은 필요에 따라 채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담 조사관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학폭 사안 조사, 전담 기구 및 학폭 사례 회의에서의 사안조사 결과 보고, SPO간 정보 공유, 사안조사에 대한 의견 교류 등입니다.
학폭 사건이 발생하면 전담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학교는 자체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피해 학생 측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안을 종결한 뒤 피해/가해 학생 간의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동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학교는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제로센터로 사안을 이관하게 되며, 학교폭력 사례회의를 개최한 후 전담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심의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문적인 훈련을 통해 연수 프로그램을 잘 준비하여 기존에 교사가 수행하던 역할보다 더욱 믿음직스럽고 질 높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학부모들의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천
0
비추천0
- 이전글배우 이상아, 결혼과 이혼의 연속… 사기꾼과 혼전임신으로 고백 23.12.07
- 다음글한섬, 올해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하락 23.12.07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