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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한 인권 등으로 역할 변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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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회

작성일 23-08-0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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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의 역할이 북한 인권 문제 등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일에 통일부에 대북지원부라는 지적을 하였으며, 최근에는 대북 강경파를 대표하는 김영호가 새로운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되었다. 이로 인해 향후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이 중심이었던 통일부의 역할이 북한 인권 문제 등으로 전환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정당 및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통일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1966년 국회는 국토통일연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이후 1969년 3월 1일에는 기미독립선언 제50주년을 맞이하여 통일부의 전신인 국토통일원이 설립되었다.

통일부는 창설 초기에는 통일문제를 다루는 연구기관 업무와 교육·홍보 업무가 주를 이뤘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에는 민주화 운동으로 인해 통일 논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통일정책업무라는 새로운 역할이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연구기관에서 벗어나 남북대화, 교류·협력, 인도 지원 등 실질적인 대북 업무에 더욱 무게를 두게 되었다.

이후 남북대화사무국이 국가안전기획부에서 통일부로 이관되었고, 1989년에는 통일정책실이 설립되면서 행정기관의 실제적인 역할을 부여받았다.

1990년 9월 4일에는 최초의 남북고위급회담이 성사되어 같은 해 12월에는 통일부가 부총리 부서로 격상되었다. 그러나 1997년 발생한 외환 위기로 인해 작은 정부 구상이 이뤄지게 되면서 통일부의 지위는 다시 하향조정되었다. 이에 따라 통일부의 업무는 변화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북한 인권 문제 등에 더욱 초점을 맞추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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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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