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앞으로 침수 차량, 의무적인 검사 대상으로 추가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침수된 차량이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침수로 인해 안전에 지장이 있는 차량은 중고차 시장 등에 나올 수 없도록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천재지변, 화재, 또는 침수로 인해 운행에 지장이 있는 자동차 소유주에게 국토부 장관이 시행하는 임시검사를 의무적으로 명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공포되었다.

지난해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많은 차량이 침수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중고차 시장에서 침수 차량이 유통될 우려가 커지면서 침수 차량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에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되었다.

실제로 보험개발원 및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천재지변, 화재, 침수로 인해 보상 처리된 자동차는 5942대였다. 이는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한 수치이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보상 처리된 자동차는 연평균 3849대로 집계되었다.

이에 따라 임시검사 의무 대상은 천재지변, 화재, 또는 침수로 인해 시장, 군수, 구청장이 특정 장소로 이동시킨 차량이다. 예를 들어 폭우로 인해 도로에 방치된 차량이 해당된다.

초기에는 천재지변, 화재, 침수로 인해 정비된 보험 없는 자동차 및 침수로 인해 손해를 받은 택시, 화물 등 영업용 차량도 임시검사 의무 대상에 포함하려는 계획이었으나 일부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제외되었다.

국토부 원희룡 장관은 지난해 8월의 집중호우로 인해 다량의 침수 차량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감지하고 있다. 침수 차량의 유통을 막고 안전한 운행을 보장하기 위해 검사 의무화를 통해 대응할 것이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