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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신생아 2123명 중 249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사망 신생아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망한 신생아 대부분은 병으로 인한 것이었지만, 출생 미신고 아동 중 범죄와 연루된 사례도 확인되었다. 이에 정부는 보호출산제 도입 등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출생 미신고 아동은 예방접종 차원에서 임시신생아번호를 부여받았지만,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아동을 의미한다. 이들은 서류상으로 존재가 확인되지 않아 유령 아동으로 분류된다. 이번 조사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의 출생 미신고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조사 결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한 출생 미신고 아동은 총 1028명이었으며, 그 중 생존이 확인된 아동은 771명이었다. 의료기관의 오류로 인해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35명 확인되었다. 이는 사산이나 유산에도 불구하고 임시신생아번호를 부여한 경우 등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한 사망 아동은 222명이었으며, 이들의 사망은 사망진단서와 사체검안서 등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1095명의 출생 미신고 아동은 지방 자치단체에서 확인하지 못하였고, 이들은 경찰에 의뢰되어 수사 중이다. 이들은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나 보호자와 연락이 닿지 않은 경우로 분류된다. 경찰은 이 중 254명의 생존을 확인하였으며, 사망 아동은 27명으로 파악되었다. 현재 경찰은 814명의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건 중 사망 사례도 몇 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경찰이 확인한 사망 아동 27명 중, 20명은 범죄혐의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그 외의 사례들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보호출산제 도입 등의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출생 신고는 신생아의 생존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절차이므로, 이에 따른 예방 및 개선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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