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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경찰관, 술에 취한 미성년 자매 성추행으로 벌금형 선고

충북 청주지법 제22형사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4일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청주 상당경찰서 소속 A 순경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작년 11월 청주시 상당구에서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중 길거리에서 마주친 미성년 자매를 뒤에서 껴안는 등 성추행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그의 범행이 피해자의 부모에 의해 경찰에 신고되어 법정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보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도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 결정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사건 발생 즉시 A씨를 직위 해제하였으며, 법원 판결 이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경찰공무원징계령 세부 시행규칙에 따르면, 미성년자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소한 해임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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