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엄벌을 요청한 성폭행 피해자의 가족들이 재판을 맡은 판사로부터 들었던 말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2021년 10월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된 17살 정모 군의 강간치상 혐의 결심 재판에서 피해자의 가족들은 판사로부터 놀라운 발언을 듣게 되었다고 17일 KBS가 보도했다.

정모 군은 SNS를 통해 접한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고원 화장실로 유인하여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정모 군과 마주칠까 두려워하여 피해자의 언니인 A씨가 법정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중에 피해자 측은 정모 군에게 엄벌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판사는 충격적인 발언을 하였다고 전해졌다. 피해자 가족은 합의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돈을 받아서 동생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며 "민사 소송을 하려면 합의를 안 하느냐. 소송 비용만 들고 보상 금액이 적은데, 지금 합의하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판사는 정모 군이 보호처분이나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들어 "정말 질 나쁜 사람은 아닐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에 대해서는 "지적 장애인이기 때문에 일반인처럼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발언에 A씨는 재판이 끝난 후 트라우마 증상을 보이며 응급실로 이송되었다고 전했다. A씨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속으로 계속 무슨 헛소리야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동생이 정신과 약을 하루에 열 알이 넘게 먹고 힘들어하는데, 애써 살려보겠다고 (엄벌해 달라고) 하는 건데. 단 몇 마디의 말로 우리를…"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준 사건으로 알려졌고, 재판의 공정성과 판사의 발언에 대한 비판과 이의제기가 제기되었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