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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소년 대상 마약 공급 사범 강화 처벌 및 신·변종 유해환경 관리 강조

정부는 최근 발생한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 대상 마약 공급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신·변종 유해업소에 대해서도 집중 관리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성가족부는 9일 제20차 청소년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신·변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청소년의 유해환경 노출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10대 마약사범과 도박중독 환자가 급증하였기 때문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먼저 정부는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신·변종 유해업소의 청소년 대상 영업행위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고시를 개정하여 벽면과 출입문, 가림막 등 청소년이 이용 가능한 신·변종 영업시설 형태를 명시하여 사업주의 합법적 권리를 보장할 것입니다.

또한 지자체와 경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전국 단위 민·관 합동 점검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하계와 동계방학, 수능 전후, 개학 직후에 실시하던 단속은 중간고사 직후에도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대상 청소년 보호 관련 교육도 진행될 것입니다.

마약 공급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와 가중 처벌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학교와 학원 주변에서 순찰과 단속에 집중하고, 주 1~2회로 했던 대면심의를 주 5회의 서면 전자심의로 변경하여 온라인상 마약 구입을 유도하는 게시글을 신속하게 차단할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 대상 마약류 노출과 사용, 중독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신규로 진행하고, 마약 중독 청소년의 치유지원을 위해 중독재활센터 운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각급 학교별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 외 청소년을 위한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도 강화될 것입니다.

정부는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위해 이러한 강화된 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더욱 효과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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