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 집 마련 1·2·3 정책, 주택 마련 어려움 해소 및 저출산 문제 대응 > 사회

청년 내 집 마련 1·2·3 정책, 주택 마련 어려움 해소 및 저출산 문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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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4 18:13

당정이 24일 청년층 특화 주택담보대출인 청년 내 집 마련 1·2·3 정책을 내놓은 것은 전 정부 때 폭등한 집값으로 주택 마련이 어려워진 2030세대의 주거사다리 확대와 국가적 재앙으로 떠오른 저출산 문제를 모두 잡기 위해서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당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청년층 표심을 어느 정도 선점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도 있다.

당정 청년 내 집 마련 1·2·3 정책 발표...25년 출시, 만 34세까지 혜택 전망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회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미래 세대의 꿈을 지켜주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라면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발표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오는 2025년 출시, 만 34세 기준 청년들만 가입할 수 있는 이 청약통장을 통해 청약에 당첨될 경우 2%대 저금리로 분양가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국토부가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한 정책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단, 청년 내 집 마련 1·2·3에 붙은 숫자처럼 생애주기에 걸쳐 단계적 조건을 만족해야 2%라는 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단 ①청약 주택드림 통장에 가입하고 ②주택을 구매한 이후 ③결혼(0,1%p포인트) 출산(0.5%p), 다자녀(0.2%p) 여부를 충족해야 한다.

국토부는 최근 20~30대 청약 당첨자수 등을 고려하면 연간 10만 명 이상의 청년층이 이 대출을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빚내서 집 사라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에 대해 "이른바 영끌해 과도한 부담을 지게하는 것이 아닌 차근차근 내 집을 마련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효과와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행 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은 청년층의 주택 구매를 지원하고, 주거사다리의 확대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당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청년층의 표심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정책에 대한 호응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청년들의 주택 구매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을 고려하여 적절한 대책을 제시하는 정부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