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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철도안전체계 개편 개선안 마련…체계 포함한 개편안 곧 발표

정부가 1년여 넘게 끌어온 철도안전체계 개편을 위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달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철도 관련 사고가 열차와 역사를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발생하는 가운데 철도 시설유지보수 업무체계를 포함한 철도안전체계 개편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국가철도공단이 개선 방향에 대해 대립각을 세우면서 논의 진척이 어렵게 진행되었다. 특히 코레일의 시설 유지보수 업무의 이관 문제는 사실상 유예하기로 결정되었다. 철도청의 계보를 잇는 코레일은 열차 운영사인 동시에 관제·시설 유지보수 영역까지 독점하는 최대 철도기관이다. 반면, 철도공단은 철도 건설과 시설관리를 전담하는 기관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달 중 국토부와 코레일, 철도공단 등은 철도안전체계 심층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포함한 철도안전체계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작년에 발생한 열차 탈선사고와 오봉역 작업자 사망사고 등을 계기로 올해 3월 철도안전체계를 심층진단하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 국가철도공단, 코레일이 공동으로 발주하였고, 용역기관은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이 맡았다.

이번 연구용역은 코레일에 위탁되어 있는 철도 관제·시설유지보수 등 국가사무를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철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적의 대안과 이행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개편안의 발표는 국내 철도산업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국내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는 코레일이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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