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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2000년 8월 10일 새벽 2시쯤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다방 커피 배달원은 끔찍한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인 조사에 불려간 배달원은 자신이 본 것을 말했지만 어째서인지 경찰은 그를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아니라고 부정했지만 이미 그는 살인범이 돼버린 상태였습니다.

경찰서 아닌 모텔로 데려간 경찰은 3일간 잠을 재우지 않고 고문을 가했습니다. 폭행과 협박을 통해 최씨에게 진범을 찾아내라고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최씨는 계속해서 무고를 주장하며 자신의 범행과 관련된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재판에서 최씨는 "내가 한 일이 아니다", "경찰 폭행에 거짓으로 자백했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최씨가 입은 옷과 신발에서는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범행과 관련된 식칼이나 피해 차량 등에서도 최씨의 지문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수사 기관과 달리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꾸짖으며 최씨를 유죄로 선고했습니다. 최씨는 자포자기한 상태에 빠져 결국 허위 진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무고한 소년이 잘못된 혐의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사례입니다. 법과 정의를 위해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사실을 정확히 조사하고 증거를 철저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누구나 공정한 재판과 신뢰할 수 있는 법 집행기관에서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원칙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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