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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지적 장애인, 매장에서 소란 피우며 30대 여성 점장 강제 추행 및 업무 방해

강원도 원주시에서 발생한 일이다. 20대 지적 장애인 A씨가 해당 매장에서 소란을 피우며 충동적인 행동을 저지르고, 30대 여성 점장을 강제로 추행하며 다른 영업장의 업무를 방해했다. 이에 대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6일 오후, 원주시의 한 매장에서 물품 구입을 돕기 위해 다가가 말을 건네던 매장 점장 B씨(여, 30대)의 팔을 여러 차례 때렸으며, 강제 추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B씨를 폭행한 혐의는 공소 기각되었다. B씨가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재판부가 관련 법에 따라 기각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A씨는 동일한 해인 9월 28일 새벽, 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재물손괴와 업무방해를 저지른 혐의로도 기소되었다. 그는 종업원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에어컨 리모컨을 던지고, 요청에 대한 불성실한 반응으로 술병 상자를 던지며 보일러와 냉장고를 걷어차는 등 약 1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다른 손님이 이탈하도록 했다. 이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붙잡힌 A씨는 경찰 차량을 손상시키는 등 57만여 원의 수리비가 발생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이러한 범행이 그치지 않았다. 동일한 해 10월 17일 밤, 원주시의 한 길에서 한 남성을 공격한 혐의도 받았다. 이 사건은 아직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을 처리한 춘천지법은 A씨에게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3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서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를 통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사회적인 재향을 돕기 위한 조치였다.

이러한 범행은 지적 장애인들에게 대한 사회적 지원과 관리가 더욱 중요함을 강조한다. 저지르는 범행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법적인 책임을 물을 뿐만 아니라, 해당 개인의 치료와 사회적인 재향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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