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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의 역할과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공약

중앙은행은 정부의 정책과 괴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경제 안정과 금융 위기 상황에서 구원투수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기관이다.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결정, 공개시장 운영, 발권력 행사 등을 통해 돈의 유동성을 제어할 수 있으며, 성장률과 일자리도 관리할 수 있다. 그러나 중앙은행의 역할을 제한할 수 없는 현실도 있다.

아르헨티나 대통령 당선인 하비에르 밀레이의 중앙은행 폐쇄 공약은 주목받고 있다. 아르헨티나처럼 경제 규모가 있는 나라들이 중앙은행 없이 운영하는 일은 거의 없다. 밀레이 대통령의 의도는 정부가 직접 통화정책을 통제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외부 통화를 사용하면서 통화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아직 명확하지 않다. 그는 실제로 아르헨티나 페소 대신 달러를 사용할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

중앙은행의 역할을 유지하면서도 적정선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한국은행도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때때로 중앙은행은 정부의 입맛에 따라 움직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기획재정부 남대문 출장소"라는 비아냥을 듣기도 한다. 그러나 통화정책이 정부 정책과 괴리된다면, 중앙은행은 혼자 고고한 척하기도 한다.

중앙은행은 각국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주요 국가들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절대 원칙으로 삼고 있다. 중앙은행은 단지 금리와 통화량 조절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경제 성장률과 일자리 지표를 고려해야만 한다.

결론적으로, 중앙은행은 중요한 기관으로서 국가 경제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중앙은행의 역할과 적정선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 아르헨티나 대통령 당선인의 중앙은행 폐쇄 공약은 아직 방향이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았으며, 중앙은행의 딜레마는 여전히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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