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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집행 시설을 언제든 실행 가능한 상태로 재정비하라!”

지난 9월,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20명을 살해한 유영철, 10명을 살해한 강호순, 그리고 9명을 살인한 정두영 등이 서울 구치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사형 집행이 가능한 장소는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교도소 등 총 4곳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1997년 이후 한국은 실질적인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되었습니다. 현재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형수는 59명입니다. 그러나 한 법무부장관의 발언 이후, 사형제가 유지되면서 집행까지 이뤄질 수 있다는 신호가 사형수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후 법조계와 법무부 등의 소식에 따르면, 유영철이 서울 구치소로 이송된 후 교도관들의 교화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사형수들이 이전보다 진정되고 얌전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영철은 2005년에 사형 판결을 받은 후에도 자신은 이미 잃을 것이 없으며 "난 사이코"라며 교도관까지 폭행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동료 재소자들도 폭력적이고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형 집행 가능성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사형에 대한 두려움이 작용하여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요?

오윤성 순천향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서울 구치소로 모든 사형수들을 집중시킴으로써, 자기 자신이 사형 집행에 처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의식하게 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피해자 수나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해봤을 때, 자기 자신이 사형 집행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났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법무부에 따르면 일종의 범죄 억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는 "인간은 무서운 것이 없다면 범죄를 저지를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형 집행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인식은 범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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