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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핵심 광물 흑연 수출 통제.. 한국에도 영향
중국이 다시 핵심 광물 수출 통제 조치에 나섰다. 이번에 대상이 된 것은 이차전지(배터리) 핵심소재인 흑연이다. 이로 인해 한국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20일 흑연 관련 품목 임수 수출 통제 조치의 최적화·조정에 대한 공고를 통해 흑연 일부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수출 통제 대상은 고순도(순도 99.9% 초과), 고강도(굴곡강도 30Mpa 초과), 고밀도(밀도 1.73g/㎠ 초과)의 인조흑연 재료 및 그 제품, 그리고 구상흑연, 팽창흑연 등 천연 인상흑연 및 그 제품 등이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기존에 임시 통제됐던 구상흑연 등 고민감성 흑연 품목 5종을 이중용도 품목(군사용으로 전용 가능한 민간품목) 통제 목록에 정식으로 올리는 것"이라며 "철강, 야금, 화학공업 등 국가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산업에 주로 쓰이는 용광로용 탄소전극 등 5종의 저민감성 흑연 품목에 대한 임시 수출 통제는 해제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정 흑연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행이며, 이미 관련 국가와 정부에 해당 정책을 통보한 상태"라며 "이는 비확산 등 국제적 의무 이행과 글로벌 공급망, 산업망의 안전과 안정 보장, 국가 안보와 이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특정 국가나 지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통제에 나선 흑연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산업인 전기차용 배터리에 사용된다. 로이터는 미국 지질조사국을 인용해 중국이 전 세계 자연 상태 흑연 공급의 67%를 맡고 있으며, 세계 흑연의 90% 이상을 정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중국의 흑연 수출 통제는 세계적인 배터리 산업에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국은 흑연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중국의 통제 조치로 인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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