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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교육 부담 완화 정책이 저소득층 학생들의 진학 가능성을 급락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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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8 17:57

중국에서 학생들의 교육 부담을 줄이는 노력이 저소득층의 진학 가능성을 떨어뜨렸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중국은 2년 전에 사교육 금지 조치를 발표한 바 있으며 이전에도 숙제 시간 제한, 우등반 금지 등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 부담을 감소시키려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구결과는 이러한 정책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한국의 사례도 예시로 들었습니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은 중국의 유명 저널인 경제학(계간)에 발표된 연구결과를 인용하여, 공교육 부담 완화정책이 시행된 이후 소득 하위 10% 가구의 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 가능성이 9.3% 포인트 하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은 학생들의 진학률 하락뿐만 아니라 가정의 교육지출 증가로 이어졌다는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연구는 베이징대학 국가발전연구원에서 발표한 논문으로, 중국의 가계조사 데이터와 교육부담 경감정책에 관한 자료를 조사하여 가계의 교육 지출과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분석했습니다.

이 연구는 2021년 7월 중국 정부가 숙제와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쌍감(雙減) 정책을 발표하면서 학생 부담 경감 정책이 강화되는 시점에 발표되어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연구자들은 쌍감 정책이 장기간 실시된 이후에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이전 10여년간의 정책 영향을 분석하여 참고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8년까지 교육 부담 경감 정책의 강도는 점차 증가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