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도용하여 마약류 구입한 여성, 실형 선고
마약류 졸피뎀을 얻기 위해 돈을 주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구매한 여성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적발되었습니다. 30일 인천지법 형사16단독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8, 여성)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작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인천 서구의 한 내과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구매한 후, 6차례에 걸쳐 진료를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를 위한 의료용으로 사용되는데, 약물 중독성이 강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약물을 처방받아 죄책이 크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더 이상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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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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