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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정치적 외풍에 대한 사법부 독립 최우선 고집

5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외풍이 작용할 경우 사법부의 독립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서영교 의원과의 대화 중 "(외풍이 있어서는) 당연히 안 되겠지요"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 의원은 조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있을 당시 국정농단 사건에서 소수 의견을 제시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은 뒤에 조 후보자가 추천되었고, 사람들은 커넥션이 있는 것 아닌가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에 대해 "그건 제가 알지 못한다"며 "몇 달 전에 언론에 보도된 대법원장 후보자 제의는 있었지만 그때는 고사를 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조 후보자에게 "정치적 외풍이 발생하면 그것을 확실히 막고 중립적으로 판단하겠다고 약속하는가"라고 물었고, 조 후보자는 "그렇다. 저는 평생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해왔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정치적 외부 영향력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확언하면서, 대법원장으로서 자신의 원칙과 신념을 굳게 지켜나갈 것임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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