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 회부에 문제 없다고 밝혔다 > 사회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 회부에 문제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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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4 20:59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과 관련해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이 이 사건을 재정결정부에 회부한 후 형사합의33부에 배당한 것에 대해, 조 후보자는 해당 사건은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2조에 따라 사건배당 확정 전 재정합의 결정을 통해 합의부에서 심판하기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정결정부에서 이 사건을 합의부에서 심판하기로 결정한 것은 독립된 재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사형제도 폐지론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사형제를 폐지하는 것은 여전히 이른 면이 있다고 생각하며, 극히 잔혹하면서도 반인륜적인 범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국민의 법 감정이나 사형제도가 가지는 응보형으로서 상징성도 쉽게 무시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또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70%에 가까운 국민이 사형제도의 존치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사형 집행에 대해서는 사형제 존치 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 후보자는 밝혔다.

국가보안법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