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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치료·관리체계의 허점 드러내지만 7명 중 1명만 지역사회에서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

중증 정신질환자 8명 중 7명이 치료를 받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 잇단 흉악범죄로 인해 알려져 이에 대한 관리 체계의 허점이 드러났다. 조현병이나 망상장애를 진단받은 환자들 중 지역사회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정신건강 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매우 낮아 약 8명 중 약 1명만 해당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보건복지부가 8일 발표했다.

2021년 말 기준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조현병과 망상장애 환자 중에서도 정부가 제공하는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이용하는 환자의 비율은 0.13으로 나타났다. 양극성 장애로 알려진 조울증 환자의 등록률은 0.05로 20명 중 1명, 주요 우울 장애 환자의 등록률은 0.01로 100명 중 1명 정도로 아주 낮았다. 특히, 조현병과 망상장애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관리받는 비율은 최근 몇 년간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정부는 정신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전국에 260개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홍보 부족과 환자에게 강제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의 부재로 인해 서비스 이용률이 낮은 상태다.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거부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자·타해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긴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하는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와 관리를 제공해야 한다.

정신질환자들에게 정부의 관리 책임을 더 강화하고, 치료 거부 시에도 입원치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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