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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시대전환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형제 질의응답

현재 묻지마식 흉악 범죄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조정훈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눈 사형제 관련 질의응답이 화제가 되고 있다.

조정훈 의원은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신림역 흉기 난동 살인사건을 언급하며 한 장관과 이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 그는 "많은 국민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이와 관련해 많은 당원들이 사형제가 필요하다고 요청하고 있다"며 "이런 강력 사건이 발생하면 사형제 필요 비율이 80%까지 상승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왜 국민들이 사형 제도를 이렇게 지지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며 첫 번째로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천벌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언급했다. 두 번째로는 "보복 범죄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본다"며 최근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범죄를 예로 들었다.

그는 또한 "해당 범죄자가 출소 후에도 복수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내 마음에 따르면 사형제가 폐지된 국가이든 상관없이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한 장관에게 "법무부 장관은 형법상 사형 집행 명령권자인데, 실질적으로 사형 금지 국가인데 이를 지킬 생각이 있는지"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사형제는 여러 철학적 고민이 필요하며, 외교적으로도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고 답변했다. 또한 "사형을 집행하면 유럽연합(EU)과의 외교 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될 수도 있다"며 "간단한 문제가 아니며, 많은 고려할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정훈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질의응답은 묻지마식 흉악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해결책을 찾으려는 모습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사형제 관련 논의는 계속해서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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