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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국감)가 10일부터 시작되었다. 내년 4월에 예정된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국감은 여야 간 치열한 주도권 싸움이 예고되고 있다.

야당은 이번 국감을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국정감사로 규정하고 현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겠다는 의도를 밝혔다. 여당은 전임 정부의 책임론과 함께 거대야당 심판론을 내세우며 최대한의 방어를 이끌어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제21대 마지막 국정감사는 10일부터 27일까지 18일간 진행되며, 17개 상임위 중 14개 위원회에서 국감이 진행된다. 나머지 3개 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1월에 국감을 실시할 예정이다. 총 791개 피감기관이 국감 대상으로 지정되었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8개가 증가한 수치이다.

국감 첫날부터 여러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국세청을 대상으로 야당이 세수 결손 문제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을 주로 다룰 예정이다. 지난달 기획재정부에서는 올해 국세 수입을 기존 전망치보다 59조1000억원 부족한 341조4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정부와 여당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적자국채 발행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R&D 예산 삭감 문제에서도 정부는 나눠먹기식 관행을 없애자는 방침이지만, 야당은 필수적인 부분도 손상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한 국토위에서는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을 비롯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아파트 철근 누락 문제가, 외통위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제21대 국정감사에서는 전·현 정부의 실정에 대한 격렬한 토론이 예상되며, 여야 간의 주도권 싸움이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내년 4월 예정된 총선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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