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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의 편향성 논란

최근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 박병곤 판사가 편향성 논란에 휘말렸다. 박 판사는 선거 직후에도 정치적 색채를 드러내는 글을 올리는 등 현직 판사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행동을 보였다.

지난 10일, 박병곤 판사는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의원에게 검찰의 구형인 벌금 500만원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정 의원이 2017년 9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가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 대해 거짓 정보를 전달한 것을 이유로 한 것이다.

이 판결에 대해 편향성 논란이 제기되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통상적으로 벌금형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 사건에서는 징역형이 선고되어 판사의 정치 성향이 판결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박 판사는 재판부 의원으로서 유력 정치인인 정진석 의원의 글이 거짓이며 합당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그는 정 의원의 표현은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며,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무분별한 표현으로 인해 노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며, 당시 노 전 대통령 부부가 공적 인물이 아니었으며 공적 관심사나 정부 정책 결정과도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판결에 대해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박 판사가 고교부터 대학 재학 중, 판사로 임용된 이후까지 정치적인 쓴소리와 의견을 공개적으로 쓴 기록이 있어 편향성을 지닌 판결이 아닌가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사건은 판사의 정치적인 입장을 드러내며 법치주의와 공정한 재판에 대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판사는 정치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지 않아야 하며,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재판부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 및 규제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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