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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LH 혁신안 발표…전관 커넥션 문제에 극약처방 예상

정부가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고강도 혁신안을 발표한 것은 전관 커넥션으로 인한 부실시공 등의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LH 사태 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두 번째로 발표되는 혁신안이지만, 이를 보란듯 카르텔은 더욱 강력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분석가들은 이번 조치를 극약한 대처로 평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LH 설계 감리용역 수주 10개 중, 전관이 없는 업체는 단 한 곳에 불과했다. 연간 10조원의 발주 규모를 가지는 이 같은 공공시장에서 업체들은 각종 용역을 따내기 위해 고위 전관을 경쟁적으로 채용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부실시공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

실제로, 설계용역 업계에서 100위권에 들지 못하는 A사는 3명의 전관을 고용하고 있으며, 20위권인 B사는 17명의 전관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감리용역 분야에서 1위인 C사는 무려 22명의 LH 퇴직자들이 근무하고 있어, 현직 LH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업체에 가산점을 주지 않을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LH 전관 여부가 수주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이런 상황 속에서는 최후의 방어선이었던 감리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정부는 기존에 2급 이상(부장급)에서 시행하던 LH 퇴직자의 재취업 심사기준을 3급 이상(차장급)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앞으로 LH 퇴직자의 50%는 반드시 재취업 심사를 거쳐야 하며, 3년 이내에 재취업한 업체는 입찰 참가에 제한이 있을 것이다.

특히, 3급 전관을 고용한 업체에 대해서는 낙찰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의 감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는 전관 관련 업체 모니터링 대상 업체 수를 기존 200여개에서 4400여개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이로써 LH 부실시공 문제를 해결하고 감리 시스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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