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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억원 이하 현금 뿌리기 사업으로 내년 R&D 예산 감액 추진
정부가 내년 R&D(연구개발) 부문 예산 감액을 위해 1억원 이하 현금 뿌리기 사업을 중심으로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사실상 성과가 없는데도 재정을 나눠먹기식으로 지원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에 반해 올해 예산에서 감액했던 SOC(사회간접자본) 부문 예산은 경기 부양을 위해 증액될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정부와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R&D 지출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R&D 예산은 31조1000억원 규모로 집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1억원 이하 소규모 사업을 중심으로 R&D 예산을 축소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다수의 중소기업이 매년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면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얻지 못하고 복지 사업으로 전락하는 문제의식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앞으로는 나눠먹기 현상을 근절하고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진짜 R&D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현재 정부의 지원은 소규모 R&D 사업에 중소기업 복지 성격이 강하게 반영되고 있는 현상이 있다. 다수의 중소기업이 수천만원에서 2억원 미만의 예산을 받아들이지만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 R&D 예산이 중소기업 지원과 같은 형태로 운용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과학기술계 관계자는 "지난 정부 시기에는 관련 예산이 크게 늘어나 각 중소기업에 1억원 이하 규모로 R&D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많았다"며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번 예산 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R&D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성과에 따른 지원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진짜 R&D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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