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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태영건설 주택사업장 보호막 설치…분양계약자 보호 조치

정부가 태영건설이 공사 중인 주택사업장에 대한 보호막 설치에 나선다. 태영건설은 시공순위 16위로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분양계약자나 협력업체들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조치이다.

28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서 심의한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관련 대응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관련 협력업체와 수분양자들을 대상으로 신속한 보호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태영건설이 수주한 주택사업장 중 분양이 이미 진행된 곳은 총 22곳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주택사업장에는 총 1만 9869세대가 건설되고 있으며, 이 중 14곳(1만 2395세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에 이미 가입된 상태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분양계약자들은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해당 주택사업장에 대해 태영건설이 공사를 계속 진행하거나 필요시에는 시공사를 교체할 계획이다. 또한 분양 이행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만약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HUG의 주택 분양보증을 통해 분양계약자들에게 기존에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 등 분양대금을 환급할 수도 있다. 이러한 환급이행 절차는 분양계약자 중 3분의 2 이상이 희망할 경우에도 가능하다.

HUG 분양보증이 적용되지 않은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피해로 사업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진행하는 6개 사업장(6493세대)은 기본적으로 태영건설이 계속 시공을 맡을 예정이다. 단, 계속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동도급 시공사가 사업을 맡거나 대체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 나머지 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탁사나 지역주택조합보증이 태영건설의 계속 공사 또는 시공사 교체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태영건설에 대한 보호조치를 통해 분양계약자와 협력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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