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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행복을 위한 조치, 출산 특별공급과 주택구입 자금 지원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 자체에 직접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이번 방안은 기혼가구에 혜택을 주는 기존 방식과는 다릅니다.

먼저, 내년 상반기에 공공분양 뉴:홈에서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 특공은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자녀를 출산한 가구에게 주어지는 자격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및 출산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이며, 자산은 3억79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공급물량은 연 3만가구 수준이며, 뉴:홈의 공급물량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민간분야에서는 신생아 우선공급을 실시합니다. 생애최초 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출산 가구에 우선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소득 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로, 소득이 낮은 가구에 먼저 공급합니다. 이러한 공급량은 연 1만가구 수준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임대주택에서도 자녀 출산 시 신규 공공임대를 우선적으로 공급합니다.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출산 가구에 우선 지원합니다. 소득과 자산은 공공임대의 시장기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이번 정부의 주거지원 방안은 출산을 겪고 있는 가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출산에 직접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새로운 시도로 평가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산을 견디는 가구들에게는 더 큰 희망과 보람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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