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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총선 2개월 전 집값 조작 확대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제21대 총선 두 달 전 집값 통계 조작 범위를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는 2020년 2월 하순부터 국토교통부에 수도권(경기·인천) 집값 변동률의 주중치(금요일)와 속보치(월요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제21대 총선(4월 15일)을 두 달 앞두고는 보고 범위를 수도권으로 확대한 것이다.

작성 중인 통계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통계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 시기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15억원 이상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금지한 2019년 12·16 대책이 나온 지 2개월 후다.

고강도 대책에 서울 강남 집값 변동률은 하락세로 전환했으나, 풍선효과로 서울 강북과 수도권 변동률이 상승하자 또다시 조작을 지시한 것이라고 감사원은 발표했다. 당시 윤성원 전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이 국토부에 주중치 보고 확대를 지시한 것으로 감사원은 확인했다.

청와대가 2020년 2월 2주차부터 4월 2주차까지 10주간 국토부와 부동산원에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변동률이 상승하면 사유를 반복 확인하게 하는 등 변동률 하락을 압박했고, 그 결과 부동산원이 수치를 조작했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특히 당시 청와대가 선거를 앞두고 위험 부담이 큰 추가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는 대신 통계를 매만지는 방식으로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는 것처럼 만들었다고 감사원은 보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가 2017년 6월부터 한국부동산원이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를 할 때 서울 주택 매매가격에 대해 확정치(화요일) 발표 전 주중치와 속보치를 보고하라고 부당 지시한 바 있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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