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정부, 장마와 태풍으로 피해 입은 농·축산가에 최대 520만원 위로금 지급 등 피해 지원 강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23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장마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농·축산가를 위해 피해 지원 기준을 대폭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31일 발표한 호우 피해 주택·소상공인 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어지는 것이다.

정부는 작물을 다시 심어야 하는 피해에 대해 종자·묘목대 등의 비용(대파대)을 종전의 50%에서 100%로 상향 보조할 예정이다. 또한, 수박, 멜론 등 10개 품목의 기준단가를 실제 파종 비용의 60% 수준으로 인상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가축이 폐사하여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비용(입식비)도 지금까지 50%만 보조했던 것을 전액 지원한다. 농·축산시설 피해에 대해서는 비닐하우스, 축사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농기계와 생산설비까지 포함할 예정이다. 농·축산시설 피해 보조율은 생산설비나 농기계의 잔존가격을 기준으로 35%를 적용한다.

이번에 발표된 피해 지원 기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의결되면 행정안전부가 재난대책비를 교부할 예정이다. 지역 시·군·구에서도 필요한 절차를 거쳐 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은 "정부는 수해를 입은 농민들이 하루빨리 생업을 재개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피해 지원의 확대로 풍수해보험 등의 가입률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그 점을 많이 고민했다"고 말했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