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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년 내 자살률 절반으로 줄인다"…국민 50만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정부가 정신건강 정책을 대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0년 내 자살률을 절반으로 줄여 최근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자살률 1위의 불명예를 벗기고자 합니다. 이 플랜은 내년부터 시작하여 2027년까지 국민의 50만명이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총 100만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20·30대들의 정신건강 검진 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계획도 나왔습니다. 또한, 정신장애인의 고용률을 2030년까지 약 3배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 3월까지 대통령 직속의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신설하여 정신건강 정책의 방향과 이행률 등을 철저히 점검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최근 발표하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빠른 성장을 이뤄온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는 점에 대해 정부는 변화를 추구하며, 정신건강 정책을 강화하고 투자 확대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정부는 국민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것입니다. 현재 서비스 이용률은 지난해 기준으로 12%에 불과했지만 2030년까지 이를 2배인 24%로 늘릴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10년 내에 자살률을 50% 낮춰 OECD 평균 수준에 맞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상담 서비스는 내년 8만명부터 시작하여 대통령 임기 내 전 국민의 100만명이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상담은 1인당 평균 8회, 1회당 60분으로 구성되며, 이를 위해 약 78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리상담 서비스는 민간 기관과 협력하여 추진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들이 더 나은 정신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정신건강 정책 혁신방안의 발표를 통해 정부는 국민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더욱 신경 쓰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불명예로운 자살률 1위에서 벗어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 정부는 현실적인 계획과 예산을 마련하여 국민의 행복과 안녕을 추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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