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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말까지 공공주택 12만호를 추가 공급하고,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택지 전매제한을 1년간 완화하며,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보증 규모도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건설사들의 부재 자금 문제를 해결하고, 즉각적인 주택 공급 효과를 보기 위한 것으로,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한 건설자금 조달 지원도 처음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청약 제도도 개선되어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소형주택의 기준가격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조치도 병행될 것이다.

수도권 3기 신도시에는 3만호 추가 공급이 이뤄지며, 신규택지에서는 6만5000호에서 8만5000호로 2만호를 확대하고, 민간 물량을 공공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총 12만호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3기 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은 196%, 자족 용지 비율은 13%, 공원녹지 비율은 34%로, 이를 조정하여 주택용지를 늘리는 방안이 추진될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 관계자는 "공급 확충으로 조성원가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현재 85㎡ 기준 약 2500만원 수준의 분양가 인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주택공급을 활성화시키고,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시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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