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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만금 기본계획을 다시 작성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 등에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여권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제대로 된 경제적 효과를 올리려면 목표를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만금 개발사업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총 6조6000억원의 민간자본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사업계획 변경과 관할권 분쟁 등으로 인해 잡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계획된 공항, 항만, 철도 등의 기반 시설에 대한 타당성을 다시 검토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업의 전면 재검토 결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SOC 적정성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본계획은 2025년까지 재수립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 등 필수 사업 지원은 계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 총리는 "기존 계획을 뛰어넘어 전북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소가 되는 새만금 빅픽처를 만들어달라"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에게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그는 "기본계획을 새로 짤 때까지 예산 투입이 줄어들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를 살리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새만금 기본 계획은 경제 상황 변동에 따라 5~10년 단위로 갱신되고 있으며, 잼버리대회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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