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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국세수입 부족으로 인해 한국은행으로부터 100조원 이상의 대출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지출을 크게 줄이면서도 건전한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 부진이 지속되며 정부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은이 제출한 대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내역에 따르면, 1월부터 7월 말까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한 누적 금액은 총 100조8000억원에 달했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로 인해 발생하는 임시적인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되는 수단으로, 개인이 시중 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열어 필요할 때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

올해 7월까지 일시 대출 누적 금액은 2010년 이후 13년 만에 가장 큰 규모였다. 이미 지난해 전체 누적 금액(34조2000억원)의 2.94배에 달하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출이 급증한 2020년(90조5000억원)보다도 10조원 이상 많았다. 정부는 한은 대출 잔액 한도인 50조원 내에서 대출과 상환을 반복해왔으며, 7월 말 현재 일시 대출 잔액은 0원이다.

정부가 13년 만에 한은 대출을 가장 많이 이용한 것은 세출 대비 세입이 부족하여 재원을 임시적으로 확보해야 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누계 국세수입은 178조5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9조7000억원 감소했다.

정부는 올해 연간 예산 대비 실제 세수가 적게 모여 세수펑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건전한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경기 부진 상황에서의 재정적인 적극 역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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