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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유공자 전용 차량 번호판 도입 및 우선 주차구역 설치 추진

정부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전용 차량 번호판 도입과 우선 주차구역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한 업무협약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에 의해 체결되었다.

이번 협약은 보훈이 국격을 의미하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따른 것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영웅들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문화를 실현하기 위한 차원이다.

정부는 국가유공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전용 차량 번호판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보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에 국토교통부가 협력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기존에 청년이나 경력단절 여성 등을 위해 공급하던 공공임대 단지 내 희망상가를 국가유공자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기로 확대할 것이다. 국가유공자는 최장 10년 동안 감정가의 50% 수준으로 상가를 활용할 수 있다.

주거약자법의 주거약자의 범위에는 이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및 공무원(상이 1~7급)도 포함되며, 이들을 위한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전체 건설의 5%(수도권 이외 지역) 내지 8%(수도권 지역)를 확보할 것이다.

또한, 고속도로 주행카드(하이패스) 차로에서 시행 중인 통합복지카드 통행료 감면 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 유료도로에도 확대할 것이다. 또한, 내년 설 연휴부터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명절 철도 승차권 우선 구매 서비스도 시작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제복근무자를 존중하는 보훈 문화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가유공자들에게 더욱 향상된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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