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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최소 14만 가구 공공주택 공급 확대
정부는 민간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올해 최소 14만 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1만 5000 가구 이상 늘어난 물량으로, 주택 공급 위축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토교통부는 10일에 발표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이 같은 공공주택 확대 계획을 포함시켰습니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의 핵심인 지역을 신속하게 조성하여 국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방침입니다.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에서는 추가로 3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주택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용적률을 5% 포인트 이상 높이고, 공원 녹지 비율 등을 조정할 것입니다. 3기 신도시는 올해 상반기부터 착공하여 내년 1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린벨트 일부 해제 및 유휴 부지 등을 활용하여 올해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 택지 물량 2만 가구를 발굴할 예정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로 택지를 확보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라며 "올해에는 2만 가구 규모의 택지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또한, 미매각 토지와 민간 매각 토지 중 반환 용지 등을 공공주택용지로 전환하여 5000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할 예정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매각 토지의 입지와 수요 등을 검토하여 공공주택용지로 전환할 것입니다.

또한, 토지리턴제 대상도 확대하고, 시행 기간은 올해 말까지로 1년 연장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토지리턴제는 매매 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 매수자가 되돌리길 원할 경우 계약금을 포함한 납입금 전액을 되돌려주고 계약을 취소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토지 확보와 주택 공급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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