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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관 카르텔 철폐 공식 선언에 따른 우려로 인해 정부의 공공분양 주택 50만호 공급 계획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추가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LH 전관 업체에 대한 전면 차단 원칙을 내세웠지만,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일부 사업에서는 전관 업체 참여를 사실상 허용하는 등 허점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토교통부와 LH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10월 중에 LH 전관 업체를 공공사업에서 전면 배제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철근 누락 사태로 인해 부실이 드러난 설계·감리 분야를 중심으로 LH 전관 개입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이전에 발생한 철근 누락 사건 이후에도 LH는 철근 누락 사실을 스스로 공개한 후에도, LH 퇴직자가 설립하거나 취업한 전관 업체와 설계·감리 용역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고질적인 전관 카르텔 문제로 인해 다시 한 번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카르텔 혁파 방안에는 공공사업에서 전관 업체를 퇴출하기 위한 우선 추진과 후속과제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이전에 관리되지 않았던 전관 업체 목록을 작성하고 관리하며, 업체들에게는 LH 출신 직원 명단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전관 업체의 설계·감리 용역 참여 자체를 전면 배제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전관이 없는 업체에는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즉시 시행할 것이다.

하지만 LH 전관 카르텔 논란이 장기화되면서 3기 신도시 등 주택 공급 계획에도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계획 전반에 위축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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