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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R&D 예산의 비효율적인 사용과 관련하여 시스템 개선에 나서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에 정부 부처와 전문기관들과 함께 카르텔 형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회는 제도 뒤에 숨은 R&D 카르텔이라는 이름의 제2차 회의 브리핑을 개최하여 이를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특위는 전날 긴급화상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특위에 따르면, 정부의 R&D 과제 수는 2012년 4만9948개에서 2021년에는 7만4745개로 49.6% 증가했습니다. 예산 역시 같은 기간에 15조9064억원에서 26조5791억원으로 67%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R&D 연구관리 전문기관은 2012년 11곳에서 올해에는 49곳으로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우성 교수인 카이스트 산업경영공학과 특위 위원장은 "연구관리 기관의 핵심 기획 분야 인력은 전체 업무의 20%에 불과합니다. 예산이 R&D보다는 엉뚱한 곳에 사용되어 국가 경쟁력 향상에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정 위원장은 "부처뿐만 아니라 기관들과 전문기관들 사이에도 많은 칸막이가 존재했습니다"라며 "예를 들어 질병 R&D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암센터, 국립재활원 등에서 각각 추진되는데, 이들 간에 과제, 정보, 전문가를 공유하지 않아 중복 발생이 불가피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정 위원장은 "기관 주변에서는 합법적인 탈을 쓴 브로커들이 난립했습니다"라며 "현재 600개 이상의 컨설팅 업체가 존재하며, 등록된 10인 미만 기업이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상태로 존재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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