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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중 치료를 중단한 사람들이 무차별 흉기 난동을 일으키고 있는데, 조현병이나 망상장애를 진단 받은 사람들 중 정부가 관리하는 정신질환자는 8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많은 환자들이 사실상 관리되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말을 기준으로 조현병이나 망상장애를 가진 환자 중 지역사회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이용하는 환자 비율은 0.13에 그쳤습니다. 즉, 8명 중 1명 정도만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신건강 관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환자들의 관리 비율은 2018년의 0.14에서 2020년에는 0.13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양극성장애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조울증 환자 등록 비율은 0.05, 주요 우울장애 환자 등록 비율은 0.01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전국에 260개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광역형 정신건강복지센터 16개와 기초형 정신건강복지센터 244개가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정신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적극적인 정신건강 관리와 지원이 절실합니다.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환자들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보다 많은 지원이 필요하며, 지역사회의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참여도 증진시켜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자들이 안정적인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으로 포용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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