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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에서 진행 중인 전세 확정일자 정보 확인 시범사업이 제2금융권 등 전국 1만1000개 지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기업은행,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농협중앙회,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5개 금융기관과 한국부동산원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하기 전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앞으로 금융기관은 주담대를 실행할 때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한 뒤 저당 물건 시세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감안해 대출을 진행할 것이다.

과거에는 금융기관들이 임대인이 제시하는 서류에 의존해왔지만, 이제는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연계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금융기관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 참여하고 있던 5개 은행(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하나은행)에 기업은행과 제2금융권이 추가로 참여함으로써 취약계층의 보증금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금융기관은 전산개발과 장비구축에 즉시 착수하여 내년 4월부터 순차적으로 시범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청년과 서민 취약계층이 전세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금융기관이 금융안전망을 구축하여 임차보증금 보호 등 주거 안정을 위한 노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시범사업의 확대는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더욱 확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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