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KB국민은행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6개월 국회 경과보고의 후속 조치로,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협약에 따라 내년부터는 소송 및 경매 대행 등의 법률 조치 지원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전에는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의 신규 소송 등에 대한 절차와 비용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피해자로 결정되기 이전에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및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위해 사용한 비용도 소급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매 절차 대행에 필요한 법률 전문가 수수료 지원은 현재의 70%에서 10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피해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금융상담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피해지원센터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지점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피해자들은 피해지원센터에서 특별법 지원대책과 법률상담을 받은 뒤, 근처 KB국민은행 지점으로 안내받아 금융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피해가 집중된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대구 등 6개 지역에서 특화지점을 운영한 후, 이후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피해 양상이 다양한 만큼 여러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촘촘하게 피해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원방안을 세심히 살피고 보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피해자들의 지원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천

0

비추천

0